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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사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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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사법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두우
1
새길
1
이공
1
진솔
1
중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4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2년
5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1662 판결
  [주식반환등][공2022하,1733]
   주식반환
   국제사법

2003년
6. 서울지법 2003. 7. 25.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
  [예금] 항소여부미정[각공2003.9.10.(1),89]
   예금
  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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